법령 헌법 제3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다202947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〉[공2018상,294]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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